금융실명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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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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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거래
라. 공과금 등의 거래
마. 외국환 거래
바. 신용카드 발급
3. 일반절차에 의하지 않는 실명확인대상 및 방법
가. 사업주가 종업원의 계좌에 급여 이체하는 경우
나. 2 이상의 계좌가 단일통장(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다.
금융실명제정책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동일 금융기관(동일점포)에서 실명 확인된 기존계좌를 해지하고 계약하는 경우
라.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상계에 의한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마. 보관어음·야간금고·ATM·건강보험료·주식납입금 등 일괄입금·대출금 입금 및
경비지출을 하는 경우
바. 전화, 컴퓨터에 의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사. 업무 제휴에 의한 타금융기관의 실명확인 대행
아. 어음할인 등 약정에 의해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자. 첨가소화 국공채(도시철도채권, 각 시도발행 지역개발공채, 국민주택 1종)를
매입의무자와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4. 실명제 시행일(`93. 8.12)이전 계좌의 실명확인
가. 실명확인 절차
나. 실명확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오류정定義(정이) 범위
5. 실명제 실시이전에 개설된 계좌의 실명확인전 지급가능 대상
III. 실명전환 업무
1. 실명전환 절차
2. 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추징 및 과징금 징수
3. 시효완성된 금융자산의 처리
<별표1> 과징금 징수율
<별표2> 비실명예금에 대한 소득세 추징세율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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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금융거래 유형별 실명거래 방법
1. 계좌에 의한 거래
인감증명서 징구 요령
가. 개인(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또는 반납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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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금융실명제정책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종업원·학생 등의 일괄 계좌개설
라.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마.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포함)
바. 임의단체
사. 외국단체 또는 외국법인
2.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
가. 무기명식정기예금, CD, 표지어음, 개발신탁(기명식포함), 채권(통장거래 제외)
등의 거래
나. 무통장 입금(송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