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무력사용의 問題點 改善(개선) 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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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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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별되는 관념 (i) 報復(retorsion) : 위법이 아닌 부당한 행위를 한 국가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
로 하는 부당하지만 적법한 행위
(ii) 自衛(self-defense) :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적 불법행위는 복구로서
인정되나, 무력공격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적 무력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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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무력사용의 問題點 改善(개선) 方案
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무력사용의 문제점 개선방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② 대표적 학자 : Hegel-‘전쟁이란 것은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 평화란 부패된 정체를 의미한다. , 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무력사용의 문제점 개선방안인문사회레포트 , 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무력사용 문제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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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표적 학자들 : Kelsen, Guggenheim
Ⅱ. 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1. 제1차대전 이전
(1) Naulilaa사건 - *武力復仇의 제한에 대한 관습법을 명확히 한 중재판결
* 復仇(reprisal)
① 의의 : 복구란, 피해국이 국제위법행위의 중지와 구제를 위해 전쟁의사 없이 가해국에게 가하는
대등한 정도의 강력행위를 말한다.’
3.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差別(차별) 전쟁관
① 제1차대전 후 다시 정전론이 고개를 들어 일정한 전쟁을 부정, 불법한 전쟁으로 금지하게 되었다.
국제법과 무력사용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Ⅰ. 전쟁관의 변천
1. 초기의 差別(차별) 전쟁관
① 差別(차별) 적 전쟁관에 기초하여 정전이론(理論)이 전개되었으며, 근대 초기의 국제법학자들은 자연법사상에
기초하여 正戰論을 전개하였다.
설명
순서
다.
② 대표적 학자들 : Vitoria, Suarez, Groutius, Vattel
2. 근대의 무差別(차별) 전쟁관
① 19세기에 들어서 주권국가에 입각한 국가체제가 세력균형에 의존하게 되자 전쟁은 일단 적법하다
고 가정하고 전쟁의 절차적 적법성만을 추구하는 무差別(차별) 전쟁관이 대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