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제법 核心(핵심)논점요점(김대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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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2 20: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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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요건
(4)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한 국가가 사람, 사건, 물건 혹은 자원 등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총체를 국가관할권으로 부른다. 동의에 기초하지 아니한 그 같은 행위는 타국의 영토주의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집행관할권은 입법관할권과는 달리 영토적 제약성을 갖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1960년 이스라엘이 아르헨티나에서 나치전범 아이만을 납치해 자국법정에 세운 바 있고, 미국이 파나마의 실권자 Manuel Noriega장군을 체포하기 위해 파나마를 군사적으로 침공한 것과 같이 역회집행이 이행 된 예들이 있다 특히, 공해에서 외국상선을 임검하거나, 군대지위협정에 의하여해외 주둔지국가에서 형사재판을 하는 경우는 역회집행권이 인정되는 예가 될 것이다. 특히 김대순 교수님 책으로 수업하시는 교수님수업에 있어서는 시험대비나 수업대비가 거의 완벽할 것이고, 그외에 국제법 시험대비나 리폿준비하시는 분에게도 워낙 인기있는 교과서 이니 별 무리 없이 소화가능합니다~ 세부 목차 보시고 결정하세요~~
13.신국가 탄생 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신국가의 지위
18.정부승인
(2)Paul Reteur의 이중적 구조
(1)귀속성의 의의
8.강행규범의 출현
(5)반란단체의 행위
(2)불승인‘주의’에서 불승인‘의무’로
(본문일부)
(3)영토적 한계 여부
7.강행법규에 처음부터 완강히 반대한 국가
다. 따라서 그 어떤 국가도 세계 모든 곳의 모든 사람의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의 국내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 특히 김대순 교수님 책으로 수업하시는 교수님수업에 있어서는 시험대비나 수업대비가 거의 완벽할 것이고, 그외에 국제법 시험대비나 리폿준비하시는 분에게도 워낙 인기있는 교과서 이니 별 무리 없이 소화가능합니다~ 세부 목차 보시고 결정하세요~~
2.입법권의 理論(이론)적 기초
(3)유보의 법적效果
(3)묵시적 승인이 아닌 것
⒝객관적 속지주의
(2)종류
3.국제법의 긍정론과 부정론의 논거
(1)시간적 적용
(2)종류
4.신조약의 체결에 의하여 묵시된 조약의 종료
6. 조약의 종료사유
(2)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
2.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2.입법권의 理論(이론)적 기초
(1)창설적 效果설
①입법관할권의 영토적 한계
3.권리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법학] 국제법 核心(핵심)논점요점(김대순저)
(2)요건
(6)죠루즈 셀의 사회학적 理論(이론)
2.국제법의 법적성질
9.강행규범의 기준설定義(정이) 방법
(2)선언적 效果설
21. 국가관할권
(3)반란단체의 승인
(4)민족승인
(7)국제기구의 행위
(1)영국법상의 승인의 效果
(1)교전자 승인
⒞따라서 양국 모두 당해 범죄에 대상으로하여 형사관할권을 가지며 이 후에는 양국의 합의로서 정해진다
2.국제위법행위의 定義(정이)
1.조약의 규정에 따른 종료
4.제3국을 위하여 창설된 권리 또는 의무를 사후에 취소 또는 수정하는 경우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4)유보의 제한
(5)켈젠의 규범주의 理論(이론)
③X국의 母기업이
(2)Tobar원칙
국가는 자국영토 내에서 행해진 살인사건의 경우라 하더라도, 범인을 체포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자국의 경찰과 재판소를 다른 국가에 파견할 수는 없다.
2.당사국들의 동의에 의한 종료
(1)관습의 객관적 양적 요건(국가들의 일반관행)
(1)국제법의 부인론에 대한 논거와 그에 대한 반박
(2)현대실증주의
⒜주관적 속지주의
(6)타국가의 처분 하에 놓여진 기관의 행위
11.유보
10.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4)Estrada독트린
(1)속지주의
1.서설
5. 조약이 관련 국제관습법규를 담고 있는 경우
(8)국가의 추인
(3)월권행위(권한 없는 국가기관의 행위)
5.관습과 조약의 관계
12.조약의 적용범위
9.전쟁발발
(1)사실상의 승인과 법률상의 승인 (국가승인의 방식)
(1)고전실증주의
①의의
(1)의의
②한 국가 내에서 개시된 범죄가 범인이 소재하지 않는 타국에서 완성되는 경우의 문제 해결
(1)의의
(3)영토적 한계 여부
21. 국가관할권
17.국가승인
(3)정부승인의 요건
5.조약의 중대한 위반
속지주의란 행위자가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를 불문하고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일정 행위에 대해 당해 영토국가가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교과서에서 빠진 중요쟁점들도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2)국제범죄
8.강행규범과 대세적의무와 국제범죄의 비교
(5)조건부 승인과 비조건부 승인
(1)의의
(1)대세적의무
(1)국제법 槪念의 變化
(2)영토적 적용
(4)한국법상 승인 또는 불승인의 效果
이는 어떤 범죄가 해외에서 개시되었더라도 그 영토 내에서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가 발생한 국가가 당해 범죄 전체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관활권이란 국가주권의 한 표현 내지 그것의 구체적인 발현형태이다
16. 승인의 철회
(2)관습의 주체적-심리적 요건(법적확신)
4.국가책임의 위법성조각사유
김대순 교수님 책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들 국제법1, 국제법2를 수강하면서 요점하였습니다.
1.국가책임의 의의
②집행관할권의 영토적 한계
김대순 교수님 책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들 국제법1, 국제법2를 수강하면서 정리하였습니다. 교과서에서 빠진 중요쟁점들도 따로 요점해 두었으니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국영토 밖에서 적용되는 역외입법권의 필요성(必要性)이 대두가 되었고, Lotus호사건에서와 같이 역외입법권이 인정된 example(사례) 도 있다
22. 국가책임
15.승인의 종류
순서
1.국가관할권의 의의
20. 승인의 종류
(1)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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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범죄가 해외에서 완성-완료되더라도 그 영토 내에서 실제행위가 발생한 국가가 당해 범죄 전체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국가관할권은 국가가 법규범을 선언하는 힘을 말하는 입법관할권과 이를 실제사건에 적용하는 힘인 집행관할권으로 구분된다
(2)미국법상의 승인의 效果
(1)국가와 정부의 구분
6.후발적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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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승인의 국내법상 效果
(2)귀속성에 관한 일반원칙(국가기관의 행위)
1.국제법의 槪念
1.국가관할권의 의의
4.관습법의 형성 요건
(1)시기상조의 승인
국제법요약,국제법정리,김대순,국제법핵심,국제법기말
(4)사인의 행위
(2)강행법규의 절대적 성격
(3)대다수 국가들의 동의
3.국제법상 국가의 행위일 것(주관적요소)
(1)국제공동체 이익의 보호
7.사定義(정이) 근본적 변경
(3)정치적의사주의
설명
(2)제3국의 승인
(7)자연법理論(이론)
(4)막시즘
14.승인의 재량적 성격과 그 제한을 위한 시도들
(4)개별적 승인과 집단적 승인
(2)국제법의 긍정론에 대한 논거
(3)다른 일부 국내법에 있어서의 미승인정부의 지위
(3)동일사항에 대한 신-구조약의 적용범위
3.묵시적 폐기-탈퇴권
국가는 통상적으로 자국영토 내에서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국내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역내관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