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의구성 및 기능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04 05:37본문
Download : 법의구성.hwp
그러므로 예컨대, 수면 중의 동작과 같이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은 행위 또는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내심에 머문 행위는 법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Ⅰ. 법의 기능
B.사 법
A.공 법
1. 사회법의 의미
법의기능, 법의구성, 공법, 사법, 사회법
A. 법은 행위의 준칙으로서 기능한다. 즉 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정상적인 의사에 기한 신체의 외부적 동작을 말한다.
법의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서의 기능에대하여
Ⅰ법의 기능
1. 공법의 의미
(2) 경제법
Ⅱ. 법의 구성
(2) 행정법
2. 공법의 종류 ………… (1) 헌 법
2. 사법의 종류 …………… (1) 민 법
1. 사법의 의미
법의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서의 기능에대하여
B. 사회 규범으로서의 기능
② 어떤 의무를 지는 사람이 그 의무에 위반하여 소극적으로 어떤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이를 소극적 행위 또는 부작위(不作爲)라고 한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그리고 행위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C.사회법
준칙은 ‘어떤 표준을 삼아서 이에 따라야 할 규칙’을 말하는 데, 법은 행위의 준칙으로서 사람의 행위를 규율하는 기능을 한다.
(3) 국제사법
설명
① 적극적으로 외부의 어떤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이를 적극적 행위 또는 작위(作爲)라고 한다]
다.
(3) 형 법
Download : 법의구성.hwp( 40 )
(4) 소송법
순서
A. 행위의 준칙으로서의 기능
2. 사회법의 종류 …………… (1) 노동법
[법학] 법의구성 및 기능
(3) 사회보장법
(2) 상 법
예컨대,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가, 타인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행위는 전자인 작위에 해당하고, 아이에게 젖을 주어야 할 어머니가 젖을 먹이지 않는다든가, 기차 철길의 건널목 간수가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차단기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어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후자인 부작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