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의 이해 -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박근혜 문재인 복지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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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13:1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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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이해 -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박근혜 문재인 복지정책 비교
-목차
Ⅰ.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1. 잔여적 복지
1) 잔여적복지의 definition
2) 잔여적복지의 example(사례)
①공공부조
②무상급식
2. 제도적 복지
1) 제도적복지의 definition
2) 제도적복지의 example(사례)
① 고용보장
② 무상급식
3. 비교分析(분석)
Ⅱ. 박근혜 문재인 복지정책 비교
1.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2. 문재인 후보 복지공약
3. 비교分析(분석) 표
1. 잔여적 복지
1) definition
잔여적 definition 으로서의 복지는 이미 발생한 문제와 격차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과학] 사회복지의 이해 -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박근혜 문재인 복지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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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사회복지의 이해 -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박근혜 문재인 복지정책 비교
-목차
Ⅰ.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1. 잔여적 복지
1) 잔여적복지의 definition
2) 잔여적복지의 example(사례)
①공공부조
②무상급식
2. 제도적 복지
1) 제도적복지의 definition
2) 제도적복지의 example(사례)
① 고용보장
② 무상급식
3. 비교分析(분석)
Ⅱ. 박근혜 문재인 복지정책 비교
1.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2. 문재인 후보 복지공약
3. 비교分析(분석) 표
1. 잔여적 복지
1) definition
잔여적 definition 으로서의 복지는 이미 발생한 문제와 격차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스스로 적절하게 공급할 수 없어서 문제가 발생한 사람에게만 공급해야 한다는 소극적이고 협소한 definition 이다. 이러한 definition 밑에 깔린 사회적 가치관은 밖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나 사회는 사회복지대상자들이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까지만 도와야 한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아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공공부조대상자에게 암암리에 개인적 챔임을 다하지 못한 개인에게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일종의 낙인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회적 가치관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 definition 은 개인과 주요 제도의 실패의 임시적 대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 자체를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으로 본다. 이들은 사회복지를 다른 제도와 격을 같이할 만한 제도로 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며, 이 잔여적 definition 으로서의 복지는 국가나 사회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definition 밑에 깔린 사회적 가치관은 밖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2) example(사례)
①공공부조
한국의 공공부조 history(역사) 는 크게 두 가지 사업…(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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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복지는 정상적인 제도적 채널을 통해 봉사 받는 사람이 개인적 실패와 예외적 욕구 때문에, 또는 이러한 정상적 채널이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실패했을 때만 사회복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definition 이다.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스스로 적절하게 공급할 수 없어서 문제가 발생한 사람에게만 공급해야 한다는 소극적이고 협소한 definition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