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사행정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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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07: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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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사행정이문제[1]
,법학행정,레포트
지방인사행정이 문제
레포트/법학행정
지방인사행정의 문제점인 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결여에 대해 알아본 자료입니다. 또한 교육훈련의 종류, 방법, 그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훈련계획은 내무부 장관 혹은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
치권을 제한하고 있다 교육훈련제도는 기본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생략(省略))
순서
다.지방인사행정의문제[1] , 지방인사행정의 문제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1.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결여
(1) 인사제도 정비 권한의 제약
(2) 인적 자원의 동원권 제약
(3)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권한의 제약
(4) 보상 및 징계수단의 제약
(5) 기타
(5) 기타
1)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
현행 지방공무원제도에서는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책임을 자치단체장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있어서 기본 지침의 수립은 내무부
장관 또는 교육부 장관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훈련계획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일차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판단하는 수
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필요한 공무원의 훈련요구를 반영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지방공무원의 능력 발전을 위한 수단이 중앙정부의 정책수단화하는 drawback(걸점)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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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사행정이 결점인 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결여에 대해 알아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