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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성결혼 법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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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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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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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성결혼 법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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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01
선정 동기
02
외국 사례(instance)
03
우리나라
조사 결과
04
다양한 인식

05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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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정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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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정 동기
- 2013년 9월 07일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의 결혼식

2013년 12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류 제출하겠다.“

- 2014년 5월 21일
김조광수 감독이 동성결혼 불허에 대한 불복 소송제기
우리나라 최초 동성 결혼

동성 결혼에 대한 관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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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정 동기
해외 여러 국가들의 실태
이 외 다수 국가들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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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외국 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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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외국 사례(instance)
외국의 동성결혼 법적 허용 관련 사례(instance) : 허용
네덜란드
Een huwelijk kan worden aangegaan door twee personen van verschillend of van gelijk geslacht.
결혼은 이성의 혹은 동성의 두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1998년 1월 1일 파트너 등록제 도입
2001년 4월 1일 세계 최초 동성결혼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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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외국 사례(instance)
미국

외국의 동성결혼 법적 허용 관련 사례(instance) : 일부 허용
사진 출처 : Googl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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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외국 사례(instance)

미국 메사추세츠 주
2003년 미국 최초 동성결혼 제도 도입
메사추세츠주의 유치원 그림책
메사추세츠 주의 공립학교

- ‘동성애자의 날’ 지정
2007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동성애/동성결혼에 대상으로하여
학부모가 반대할 권리가 없다는 법안 통과
외국의 동성결혼 법적 허용 관련 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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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외국 사례(instance)
대만
- 2003년과 2006년, 동성결혼 법제화가 여론의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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