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간접 discrimination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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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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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간접 discrimination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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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Ⅰ. 序論
1. 간접차별의 관념
2. 간접차별의 관념정립 과정
3. 불평등 대우 理論
4, 불평등 효율 理論
Ⅱ. 간접차별의 법적 판단 기준
1. 차별의 의도가 아닌 결과
2. 간접차별의 일응 입증단계
(1)통계적 불균등성의 입증
1)통계방식의 종류
①표준편차 방식
②5분의 4규칙
2)비교집단 설정방식
①지원자 유입 데이터
②Snapshot 데이터
③잠재적 지원자 집단 데이터
(2)통계상 불균등성과 특정 고용관행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1)전체적인(botton line) 불균등성만으로도 증거력을 인정한 판례
2)특정 고용관행과 차별적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요구하는 판례
3. 사업상 必要性 입증 단계
(1) 의의
(2) 事例(사례) 연구
① Dothard v. Rawlinson
② Griggs v. Duke Power Co. 사건
③Albermarle Paper 회사의 테스트
④ Bouman...
目
次
Ⅰ. 序論
1. 간접차별의 관념
2. 간접차별의 관념정립 과정
3. 불평등 대우 理論
4, 불평등 효율 理論
Ⅱ. 간접차별의 법적 판단 기준
1. 차별의 의도가 아닌 결과
2. 간접차별의 일응 입증단계
(1)통계적 불균등성의 입증
1)통계방식의 종류
①표준편차 방식
②5분의 4규칙
2)비교집단 설정방식
①지원자 유입 데이터
②Snapshot 데이터
③잠재적 지원자 집단 데이터
(2)통계상 불균등성과 특정 고용관행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1)전체적인(botton line) 불균등성만으로도 증거력을 인정한 판례
2)특정 고용관행과 차별적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요구하는 판례
3. 사업상 必要性 입증 단계
(1) 의의
(2) 事例(사례) 연구
① Dothard v. Rawlinson
② Griggs v. Duke Power Co. 사건
③Albermarle Paper 회사의 테스트
④ Bouman v. Block 사건
⑤ Lanning v. SEPTA 사건
Ⅲ. 우리나라의 상황
1.신인사제도를 통한 임금 및 승진 차별
(1)신인사제도의 내용 및 도입의 역사(歷史)
(2)불평등 효율 理論에서 본 신인사제도
1)여성 집단에 대한 불평등한 효율 발생
2)직무관련성 없는 일반직과 종합직의 구분
2.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
(1)서류전형
1)여성 지원자에 대한 불평등한 효율 발생
2) 직무와 관련 없는 신상 정보 요구
(2)면접시험
1)여성지원자에 대한 불평등한 효율 발생
2) 주관적 평가에 대한 간접차별 기준 적용
3)직무 수행 능력의 평가와 무관한 면접 시험
Ⅳ. 정영임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한 반론
1. 원심 판결 및 항소 이유의 요지
2.「채용,배치,승진에서의 차별」의 중요성
3. 채용 당시 사정과 담당 업무 관련 사실인정판단의 problem(문제점)
4. 상용직 전환의 차별위법성
5. 직급별 정년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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