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사법정책 관련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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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8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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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사법정책 관련 리포트입니다
소년범 사법정책 관련 리포트입니다
_SLIDE_1_
2xxx111253 이정민
adolescent(청소년) 범죄의 형사사법 정책에 관한 연구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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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서론
adolescent(청소년)
범죄의
實態
adolescent(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법정책
해결 방안(方案)
1
2
3
4
5
conclusion(결론)
목차
_SLIDE_3_
서론
1
-adolescent(청소년) 범죄율의 증가
-adolescent(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But, 적절한 해결책 마련 X
보호주의 경향↑
독일 ‘불관용 엄정주의’ 와 같이,
adolescent(청소년) 범죄자 처벌 강화의
피료썽을 느낌.
_SLIDE_4_
adolescent(청소년) 범죄 現況(현황)
adolescent(청소년) 범죄 現況(현황) , 재범 現況(현황) , 강력범죄 現況(현황)
2
27.5%
29%
29.4%
31%
33.4%
27.1%
29%
_SLIDE_5_
adolescent(청소년) 범죄 재범 現況(현황)
adolescent(청소년) 범죄 現況(현황) , 재범 現況(현황) , 강력범죄 現況(현황) .
2
30.4%
30%
30%
30.2%
25.1%
_SLIDE_6_
adolescent(청소년) 흉악범죄 現況(현황)
adolescent(청소년) 범죄 現況(현황) , 재범 現況(현황) , 강력범죄 現況(현황)
2
범죄별/연도별
2008
2009
2xxx
2xxx
2012
2013
2014
소계
3,xxx
3,182
3,106
3,289
3,107
2,775
3,158
살인
12
18
19
12
26
23
33
강도
1,226
1,414
819
1,082
877
623
405
방화
189
176
161
174
201
140
156
강간
1,589
1,574
2,107
2,021
1,686
1,735
-
_SLIDE_7_
adolescent(청소년) 범죄 現況(현황) , 재범 現況(현황) , 강력범죄 現況(현황)
2
adolescent(청소년) 범죄 實態
전체 범죄 수 감소 범죄율, 재범률 상승
소년 범죄 흉포화
소년보호 중점, 비효율적인 소년사법정책
_SLIDE_8_
adolescent(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법정책
1. 우리나라 adolescent(청소년) 범죄자에 관한 형사사법정책 現況(현황)
(1) 소년보호 처분
3
1호처분: 보호…(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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