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상의 해고동의에 대한 판결의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3-21 02:46
본문
Download : 단체협약상의 해고동의에 대한 판결례의 검토.hwp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단체협약,노동조합,동의권의포기,채무적호력설,규범적효력설,법학행정,레포트
Ⅰ.머리말 , Ⅱ.해고동의(협의)조항의 법적 성질 및 위반의 효과 , Ⅲ.인사(人事)의 범위 , Ⅳ.노동조합의 관여의 정도 , V. 동의(협의)의 방법 , Ⅵ.동의(합의)권의 포기 또는 남용 , download : 28K
설명
Ⅰ.머리말
Ⅱ.해고동의(협의)조항의 법적 성질 및 위반의 效果
Ⅲ.인사(人事)의 범위
Ⅳ.노동조합의 관여의 정도
V. 동의(협의)의 방법
Ⅵ.동의(합의)권의 포기 또는 남용
_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그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였는가를 불문하고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로 되기 때문에 해고동의(협의)조항이 실제적 의미를 갖는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가 행해졌으나 노동조합의 동의 내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이다.주3) 이때 해고동의(협의)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실체적 사유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서 무효인가 아니면 그 자체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실체적 사유를 판단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에 문제가 있따 해고동의(협의)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skip)
[노동법] 단체협약상의 해고동의에 대한 판결의 검토
Download : 단체협약상의 해고동의에 대한 판결례의 검토.hwp( 32 )
Ⅰ.머리말 , Ⅱ.해고동의(협의)조항의 법적 성질 및 위반의 효과 , Ⅲ.인사(人事)의 범위 , Ⅳ.노동조합의 관여의 정도 , V. 동의(협의)의 방법 , Ⅵ.동의(합의)권의 포기 또는 남용 , FileSize : 28K , [노동법] 단체협약상의 해고동의에 대한 판결의 검토 법학행정레포트 , 단체협약 노동조합 동의권의포기 채무적호력설 규범적효력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