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에서의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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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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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아이디어나 착상 그 자체를 재산권으로 규정하면 타인의 자유로운 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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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에서의지적재산권
■ 서 론
▲ 지적재산권의 정이 및 종류
● 정 의
○ 세계지적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을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인간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 장, 등록상표, 서비스, 마크, 상호 및 기타 명칭,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 등의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산업과학적 발명과 문예적 창작 등 인간의 창의적 정신활동의 결과인 지적재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지적재산권 자체는 무형물이지만 특허, 의장, 상표, 저작 등의 형태로 유체물에 채화되어 있는 무형의 지적 요소들을 그 소유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이 무체재산권이라 하여 발명과 창작이 그 자체로서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과 창작이 구체적으로 실용화되어 유형적인 형태로 나타날 때 비로소 권리의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