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부동산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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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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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학] 부동산의 분류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부동산은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모두 설정 가능하며 담보물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중에서는 저당권과 유치권만이 설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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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부동산의 분류
Ⅰ. 부동산의 槪念
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그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fixture)로 definition 하고 있다아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은 공시방법과 취득시효 요건에서 잘 나타난다. 그리고 정착물이란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었으나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가리킨다. 무주물의 귀속주체는 부동산의 경우 국가가, 그리고 동산의 경우에는 선점자가 된다
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은 학문적 관심에서 분류되는 것으로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고 있는 동산이나,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을 말한다.[부동산학] 부동산의 분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Ⅱ.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아
1. 일반적 분류
[표 1] 사용목적에 따른 부동산 분류
주거용
단가구주택
독립주택, 타운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콘도미니엄, 조합주책 등
상업용
사무실부동산
독점건물, 다점건물
매장용부동산
공업용
중공업부동산
경공업부동산
창고용부동산
특수목적용
호텔, 극장, 학교, 교회, 공공건물 등
2. 법적분류
(1) 토지의 분류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법규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적법, 산립법 등이 있다아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
토지의 용도는 법에 의해 그 용도가 정해지며 또한 그에 따라서 이용에 제한을 받는데 동법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분류기 준에 의해 토지를 분류하고 있다…(투비컨티뉴드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