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 한시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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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01: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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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형벌법규의 제정시에 유효기간이 규정된 경우 뿐 아니라 그 형벌법규의 폐지 전에 유효기간이 규정된 경우도 한시법에 해당한다. 예컨대 「본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또는 「본법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은 한시법에 해당한다.
1. 한시법의 의의, 1)협의의 한시법, 2)광의의 한시법, , 2. 한시법의 효력 , 1) 한시법의 추급효, 2) 한시법의 소송법상 效果(효과), , 3.결 어 , data(資料)크기 : 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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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시법의 의의, 1)협의의 한시법, 2)광의의 한시법, , 2. 한시법의 효력 , 1) 한시법의 추급효, 2) 한시법의 소송법상 효과, , 3.결 어 , FileSize : 15K , [한시법] 한시법에 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한시법 형법 계엄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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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 한시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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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시법의 의의
1)협의의 한시법
2)광의의 한시법
2. 한시법의 효력
1) 한시법의 추급효
2) 한시법의 소송법상 efficacy
3.결 어
. 협의의 한시법 _ 협의의 한시법(Zeitgesetz)이라 함은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형사법규를 말한다. _ 계암영하의 포고영을 한시법에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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