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대우원칙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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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02:3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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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무역관련투자조치위원회가 설립 됨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TBT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 1973-1979년사이의 동경라운드에서 합의된 규약의 수정이다. 국가들간의 기술규정과 산업적 기준의 차이가 국제무역의 한 장애물로 존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定義(정의) 역할은 기술규정과 기준, 검사, 증명절차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동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조치들은 WTO출범 후 2년이내(선진국), 개도국은 5년 이내, 최빈개도국은 7년 이내에 철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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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념
2. WTO협정상의 적용
3. 예외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동 협정은 상품거래에 effect을 미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에만 적용된다 특정수준의 국내조달을 요구하는 조치(국내부품 요구조건)를 제거해야 함. 수입이나 또는 수출에 대한 목표(目標)제한조치가 철폐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