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용자책임과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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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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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와 도해를 삽입하여 이해하기 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법학] 사용자책임과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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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과 구상권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그 이론과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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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구상권,채권사례
某年 11월 1일 춘천에 위치한 A회사에 입사한 22세의 B는 운전기사로 종사하던 중 보름 후 새벽에 A회사의 트럭에 자갈을 싣고 시속 60Km로 도로를 운행하다가 트럭의 진행방향 오른쪽 차도로부터 이 트럭의 진행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하는 개인택시와 충돌하여 운전기사 C와 승객 D가 부상하고 택시는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다.
사용자책임과 구상권에 대한 사례(instance)를 중심으로 그 이론(理論)과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①사고지점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서, 사고당시 B는 사고지점 약 100m 전방에서 C의 택시가 오른쪽 차도로부터 불빛을 비추면서 진행하여 나오는 것을 발견했으나 같은 속도(그곳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로 계속 진행 하였으며, C역시 약 100m 거리에 있는 위 트럭의 불빛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였다. ②목포에서 온 B는 춘천지방의 지리에 어두울 뿐만 아니라, 고용된 후에도 하루 mean or average(평균) 12시간의 운전에 종사하였다. 도표와 도해를 삽입하여 이해하기 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