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의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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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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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신행정수도의 건설문제는 사회적·지역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만다. 외국의 instance(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도 이전은 논리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정치적 또는 상징적 이유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더 많다.
2. 긍정적 시각 2. 긍정적 시각
신행정수도 건설의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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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은 단순히 찬반의 이분법적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같이 많은 이해집단들이 관련되는 거대한 사업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신행정수도 건설 그 자체가 아니라 신행정수도의 형태·규모·성격을 전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야 할 때이다. 1. 부정적 시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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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선공약으로 평가받은 이상 총론은 합의된 셈이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zero-sum game이 아니라 positive-sum game 또는 plus-sum game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경제기능이 위축되지 않고 지역의 잠재력이 개발되고 경쟁력이 향상되어 지역간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산업화 시대에서의 국가발전은 총량적 국가경제성장에 의존하였으나, 세계화 시대에서는 다양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지닌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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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반대론은 대체로 건설비용의 과다,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집중해소 효과에 대한 불확실, 통일에 대비한 시기상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따 이러한 견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신행정수도 건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