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의 定義(정의) 와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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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4 04: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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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의 definition 와 정당성 (노동법)
1. 준법투쟁의 槪念과 definition
㈎ 준법투쟁(광의의 단체행동)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평소 잘 지키지 않 는 법률 또는 단체협약 등의 규범을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여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쟁의행위가 아닌 준법투쟁(협의의 단체행동)
준법투쟁의 원칙적인 모습(‘준법’에 중점을 두는 투쟁전술로 이는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법상 보호된다)
⒝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준법투쟁(쟁의행위)
준법투쟁 중 정상적인(적법한)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경우[‘투쟁’에 중점을 두는 투쟁전술로 근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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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의 定義(정의) 와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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