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청소년 성범죄의 예방,성범죄 실태,성범죄 instance(사례)및 실태,아동 범죄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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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7 02: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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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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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목적
실효성과 위헌성에 대한 심각한 의심
아동youth보호법의 개정 자체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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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전개 방향
사회적 측면
1) 실효성 분석
헌법적 측면
1) 법 자체의 위헌성
2) 실행되었을 때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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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youth보호법,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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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4항
아동youth의 성을 사는 행위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행위를 아동youth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youth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_SLIDE_1_
아동youth보호법,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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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아동youth보호법
실제 아동youth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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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아동youth보호법
아동youth 또는 아동youth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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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이유는!
아동 youth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예방!
그러나!!
‘인식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의 모호성!!
그러나 모호하지 않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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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youth보호법 제 8조 5항
아동youth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제 2조 5항
아동youth이용음란물은 아동youth 또는 아동youth으로 인식될 수…(To be continued )
순서
아동청소년보호법,청소년 성범죄의 예방,성범죄 실태,성범죄 instance(사례)및 실태,아동 범죄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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