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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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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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검토
1. 평등의 원칙과 행定義(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2. 신뢰보호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평등의 원칙과 행定義(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서설
(1) 의의
①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란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관은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다. (법적 근거-헌법 §11)
② 행定義(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이는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 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에 구속된다는 것
예컨대 행정청이 재량권행사에 관해 처분기준을 행정규칙으로 마련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하여 온바, 유독 갑에게 대하여 동종사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대한 것과 달리 불리한 처분을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재량사항이기는 하나, 행정권의 대상인 국민을 자의적으로 취급한 것이 되어 평등의 원칙 위반이 된다
결국 모든 사람의 평등한 취급 및 자의의 금지를 통해 행정규칙이 법규적 성질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다
(2) 구별concept(개념)
행定義(정의) 타자구속은 법…(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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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일반원칙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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