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 제도의 결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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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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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청구 제도의 결점과 대안
현행법제의 개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물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하는 한편 동조 제2항에서 제6항까지 정정보도청구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따
또한 방송법 제41조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을, 동조 제2항에서 제7항까지는 관련절차를 규정하고 있따
그리고 이러한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와 직무에 관해서는 정간물법 제17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따 즉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40인 이상 7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공보처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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