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회담 제안과 군비 증강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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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9 13: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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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1월 28일 통계청이 내놓은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라는 는 1985년에 이르러 남(한국)의 군사비가 북(조선)의 군사비에 비해 1.2배가 많아졌으며, 1994년에는 그 비율이 1백30억3천만 달러 대 56억6천만 달러가 되어 2.3 배나 많아졌다고 밝힌 바있다 남(한국)의 군사비는 1990년 106억 달러에서 1993년 120억 달러로 3년 동안 13.6%가 늘어났는데, 북(조선)의 군사비는 1990년 52억 달러에서 1993년 21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있다 북(조선)의 군사비에 관한 남(한국)의 관급(官給) 통계 들은 한결같이 오차가 매우 큰 ‘주먹구구식 방법’으로 북(조선) 군사비를 추산하면서, 대북 정책의 필요에 따라 통계 수치를 늘이는 방향으로 북(조선) 군사비를 추산해오고 있다는 …(省略)
군축 문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 받고 있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한 전문가는 남북의 군사력 균형에 관련하여 남(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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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 문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 받고 있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한 전문가는 남북의 군사력 균형에 관련하여 남(한국)의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우위”라고 평가하고 있다 군사력의 균형이 깨지고 남(한국)이 북(조선)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1988년 8월 국회 통일정책 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제출·발표한 리영희 교수의 논문에서 명확하게 논증된 바있다
남(한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올라섰다고 한 것이 이미 1980년대 후반인데, 그 뒤로 남(한국)의 군사비가 끊임없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사실은 최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도 지적한 바있는데, 이 보고서를 따르면, 남(한국)의 군사비(formula(공식)규모 기준)는 1987년부터 1993년 사이에 35.9%가 늘어났으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이 증가율은 日本 (16.8%), 중국(中國)(6.4%), 대만(24.1%), 호주(1.9%), 인도(10.6% 감소), 미국(28.2% 감소) 등에 비해 훨씬 높으며, 군사비 규모는 1993년 현재 1백21억 달러로 아시아에서 日本 다음으로 많다(日本 군사비의 약 3분의 1)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