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report) ] 지방세법상의 탄역세율제 활용의 딜레마 地方稅法上의 彈力稅率制 活用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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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22: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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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Bailey는 지방세를 “지방政府가 ①세율과 (혹은) 세목을 결정하여 세수입을 정하고, ② 그 수입을 독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으로 정이하고 있다(Bailey, 1999 152). 이 기준, 혹은 서구에서 일반적으로 지방세로 간주되고 있는 기준으로 볼 때에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제정된 지방세법이란 이름만 지방세일뿐 사실상 지방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탄력세율제 활용의 규범과 현실의 딜레마적 상황을 논함으로써 지방세체계내에서의 탄력세율제도의 실상을 알아본다. 현행 지방세목 중에서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한 13개 세목을 재산거래, 재산보유, 소비, 소득에 관한 세금으로 분류하고 그런 세목에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경우의 발생할 가설적인 문제점을 논하고, 미활용의 이유와 활용유도를 위한 정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더구나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지방세제로는 지방자치의 본래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 다양한 재정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비판 때문에 과세에 대한 법률우선주의 하에서도 지방의 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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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法上의 彈力稅率制 活用의 딜레마 金 榮 五· 李 光 鎭 (慶北外國...
다. 地方稅法上의 彈力稅率制 活用의 딜레마 金 榮 五· 李 光 鎭 (慶北外國...
레포트 지방세법상의 탄역세율제 활용의 딜레마 地方稅法上의 彈力稅率制 活用의 딜레마
地方稅法上의 彈力稅率制 活用의 딜레마 金 榮 五· 李 光 鎭 (慶北外國語테크노大學校 敎授·慶北大學校 行政學科 碩士課程) 目 次Ⅰ. 序論 Ⅱ. 彈力稅率制度의 意義와 形態 Ⅲ. 彈力稅率 適用 效果Ⅳ. 彈力稅率의 未活用과 活用을 위한 政策 Ⅳ. 結論 탄력세율제는 현행 지방세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확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의 차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다. 본 논문은 이렇듯 지방자치의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탄력세율제의 활용이 당위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치단체가 활용하기 어려운 딜레마적 상황을 설명(explanation)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탄력세율의 활용에 의해 발생되는 지역간 세율 차이는 조세저항, 조세회피, 조세수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