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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주주의와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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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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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그동안 기업지배구조 改善(개선) 을 주축으로 추진된 政府(정부)정책과 이를 둘러싼 논의는 대부분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고 주식회사는 주주를 위해 존재한다는 주주주권론에 입각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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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주주의와기업지배구조

기업민주주의와 기업지배구조:
주주주권론 대 이해당사자주권론
홍장표(부경대 경제학부)

1. 머리말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재벌의 부실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경영감시의 necessity need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재벌개혁이 경제구조개혁의 핵심 과제(problem)로 떠올랐다.1) 이와 같은 기업지배구조 改善(개선) 작업은 그 방향과 성과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김대중 政府(정부) 재벌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주주주권론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기업경영을 감시할 것…(생략(省略))

설명
기업민주주의와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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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政府(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재벌 개혁을 주요 과제(problem)로 설정하고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改善(개선) 을 유도하는 한편, 지배 대주주의 책임성 강화, 주주권 강화, 기업지배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改善(개선) 을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주주주권론에 따르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궁극적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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