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과 기타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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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2:3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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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ㆍ국장에 관한 규정에 법 제2조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
다.
이러한 규定義(정의) 취지는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 규정들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아 이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구 부정경쟁방지법(1986.12.31 법률 제38…(생략(省略))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과 다른 법률간의 관계에 대한 주요 쟁점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과다른법률간의관계에대한주요쟁점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과 기타 법률과의 관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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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상표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의 규정과 충돌된 다른 법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 즉, ①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법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과 기타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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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과다른법률간의관계에대한주요쟁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과 다른 법률간의 관계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