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송법상 의 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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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인의 소환
증인의 소환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소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153조, 제73조, 제74조, 제76조). 즉, 법원?법관이 증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발부하여 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규칙 제68조). 다만 재정증인(증인이 법원 구내에 있는 경우)은 소환하지 않고 신문할 수 있다(제154조).
한편, 증인거부권자(제147조) 또는 적법한 소환을 받지 아니한 자는 출석의무가 없으나,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제148조, 제149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3) 출석의무위반의 제재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구인하거나(제152조),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검토
1. 출석의무
(1) 증인의 출석의무
증인은 법원이 소환하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아 증인의 출석은 소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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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검토
1. 출석의무
(1) 증인의 출석의무
증인은 법원이 소환하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아 증인의 출석은 소환에 의한다.
(3) 출석의무위반의 제재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구인하거나(제152조),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제151조 제1항).
2. 선서의무
(1) 선서의 의의 및 취지
출석한 증인은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제156조, 제157조).
선서는 증인이 위증죄의 경고하에 진실을 진술할 것을 서약하는 것으로서, 위증의 벌에 의한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증언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따라서, 선서능력 있는 증인이 선서 없이 증언한 때에는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78도1031].
(2) 선서의 방법
1) 선서 전 위증죄 경고(제158조). 선서서에 의한 선서(제157조 제1항).
2) 대표선서의 허부 : 통설은 부정하나, 실무상 허용된다
(3) 선서무능력자
제159조에 의하여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무능력자가 된다 선서무능력자에 대하여 선서케 하고 신문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선서만이 무효로 되고 그 증언의 효력에는 影響(영향)이 없다[4290형상23].
(4) 선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증인이 정당한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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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인의 소환
증인의 소환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소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153조, 제73조, 제74조, 제76조). 즉, 법원법관이 증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발부하여 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규칙 제68조). 다만 재정증인(증인이 법원 구내에 있는 경우)은 소환하지 않고 신문할 수 있다(제154조).
한편, 증인거부권자(제147조) 또는 적법한 소환을 받지 아니한 자는 출석의무가 없으나,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제148조, 제149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