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관광개발실무 기말시험 해결해야할문제물(short-answer question(주관식)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3-01 11:43본문
Download : 20202기말_관광3_관광개발실무.zip
기본서류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시지가확인서 등이 있으며 토지공부分析을 통해 토지에 대한 권리와 용도, 지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관광단지의 지정:
- 중략 -
9.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5개 이상 記述하시오.
Download : 20202기말_관광3_관광개발실무.zip( 34 )
1. 관광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서술하시오.
사업면적이 300,000m2인 관광사업:
부지면적이 300,000m2인 관광단지 조성사업:
순서
5.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건축물을 모두 記述하시오.
1) 토지수용
3. 다음의 계획 또는 사업이 받아야 하는 effect(영향) 평가를 모두 記述하시오.
short-answer question(주관식) 문제
- 목 차 -
2.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사항을 모두 記述하시오.
관광개발실무,방통대관광개발실무,방송대관광개발실무,관광개발실무과제물,관광개발실무과제,관광개발실무기말시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文化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이다. 따라서 부지 매입 시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에 따른 법적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물적 사항과 법률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토지공부서류이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방송통신 > 기말시험
reference
2)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
8. 비도시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모두 記述하시오.
2020년 2학기 관광개발실무 기말시험 해결해야할문제물(short-answer question(주관식) 문제)
1. 관광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記述하시오.
설명
부지면적이 200,000m2인 27홀 골프장 조성사업:
주관식 문제 - 목 차 - 1. 관광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기술하시오. 2.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사항을 모두 기술하시오. 3. 다음의 계획 또는 사업이 받아야 하는 영향평가를 모두 기술하시오. 길이가 5km인 케이블카 설치사업: 관광단지의 지정: 부지면적이 300,000m2인 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면적이 300,000m2인 관광사업: 부지면적이 200,000m2인 27홀 골프장 조성사업: 4.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100,000m2 규모의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5.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건축물을 모두 기술하시오. 6. 공사 후 인허가사항 중 등록전환을 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시오. 7. 매입가는 100억 원이고 공시지가는 60억 원인 대중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세액은 얼마인가?. 8. 비도시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모두 기술하시오. 9.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5개 이상 기술하시오. 10. 관광개발 업무(교재 3-4쪽 참조)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선택하여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참고문헌
길이가 5km인 케이블카 설치사업: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삭도,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조수지, 용배수로, 석유비축 및 송유, 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가스관측에 관한 사항이다.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이다.
(1)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7. 매입가는 100억 원이고 공시지가는 60억 원인 대중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세액은 얼마인가?.
6. 공사 후 인허가사항 중 등록전환을 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explanation)하시오.
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등이다.
4.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100,000m2 규모의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10. 관광개발 업무(교재 3-4쪽 참조)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선택하여 그 이유를 記述하시오.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중앙 혹은 지방정부에서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관광개발은 토지의 이용을 變化시키는 작업이 동반되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 및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등은 입지 선정에 있어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