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찬성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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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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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점을 받은 채용 시험의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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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점을 받은 채용 시험의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역사(歷史) - 1961년부터 1999년까지 39년간 시행
배경 - 남북전쟁으로 인해 3개의 군단이 18개 사단으로 증가, 병력도 9만 5천여명에서 60만명으로 증가
가산점제도란, 군 복무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적용 대상 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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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대군을 보유하다보니 사병들에 대한 혜택은 매우 열악함.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점차 증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민의 몫을 군필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군필자 우대 실시
가산점제도란, 군 복무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적용 대상 기관은 政府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이다.
❑ 군 가산점 제도 등장 배경 / 역사(歷史)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에 의해서 국가(3급이하) 및 지방공무원(2급이하) 교육공무원, 국영기업체나 국가지원을 받는 법인에 대해 시험 만점의 5%를 가산토록 하고 1984년에는 16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 사 기업체 또는 공, 사 단체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점을 받은 채용 시험의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1997년부터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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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제도란, 군 복무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적용 대상 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이다.
군가산점제도 찬성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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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가산점제도의 정의(定義)
- 제대군인 대한 명확한 개념(槪念) 정의(定義) 제대군인이라 함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 자를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