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의 효과(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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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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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에 의해 형사절차는 검사가 주재하는 수사절차로부터 법원이 주재하는 공판절차로 넘어간다. 공소제기로 인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전환하여 법원, 검사와 더불어 소송주체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된다.
Ⅰ. 소송계속의 의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종래 검사의 지배하에 있던 사건은 법원의 지배하로 옮겨지게 된다된다. 공소가 제기된 이상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를 전개할 수 없으며 공소시효의 진행도 정지된다된다.공소제기의효과(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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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권리·의무는 공소제기의 적법·부적법과는 관계가 없다.
1. 소송계속의 적극적 效果(효과)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은 당해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진다.
설명
공소제기의 효과(效果)에 대한 자료(data)입니다. 그리고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심리에 관여하고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권리·의무를 갖게된다된다. 공소제기가 적법·유효한 경우(실체적 소송계속)는 물론 공소제기가 부적법·무효인 경우에도 형식적 소송계속이 발생하여 법원은 민소·…(투비컨티뉴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