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규제 찬/반론 - 내용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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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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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누리망 음란물의 유통 現況 및 결점
1) 누리망 이용과 유해 정보
2) 누리망 위험 요소 및 음란물 결점
3. 음란물규제 찬성 VS 음란물규제 반대
1) 음란물 규제 찬성
2) 음란물 규제 반대
4. 내용등급제
1) 내용등급제의 definition 과 특징
2) 내용등급제의 당위성
5. 우리나라의 내용등급제 現況
6. 주요 국가별 누리망 내용등급제 사례(instance)
7. 결론
4. 내용등급제
1) 내용등급제의 definition 과 특징
가. definition
누리망 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내용에 대하여 누드, 성행위, 폭력, 언어 등의 일정한 범주별로 그 등급을 매기는 하나의 기술적 체계 - 기술적 규제이자 자율적 규제에 해당 누리망 내용등급제는 누리망 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정보 분류를 하며, 정보이용자에게 제공정보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규제의 책임을 政府(정부)에서 정보이용자에게로 전환을 의미함. 또한 adolescent(청소년)보호, 성인의 볼 권리, 정보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음란 폭력 정보에 대하여 adolescent(청소년)보호 및 안전한 누리망 이용 environment(환경) 을 만드는 것이 사회적 책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자율 규제 장치 임.
나. 누리망 내용등급제의 자율 규제적 특징
정보제공자들이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 내용을 정해진 방법으로 분류하여 등급을 표시하면 정보이용자와 자녀들은 웹 브라우저 정보내용을 선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표시된 등급을 참고하여 접속할 정보의 종류와 수준을 미리 결정할 수 있음
다. 유형
① 국가 주도의 누리망 내용 등급제
싱가포르와 호주가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가 사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접근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To be continued )
순서
인터넷 음란물 규제 찬/반론 - 내용 등급제
레포트(report)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