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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9-1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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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0조제1호) ○ 공작물의 축조시에는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축조하여야 하며이 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고발조치 및 30만원이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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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
설명

서식/기타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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