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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況(현황) data(자료)] 남동발전(주) 민영화 추진 現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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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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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료/통계자료

참고data(資料)
산업자원부
작성과
경쟁기획과
담당자
최민구 과장
조영신 서기관
전 화
2110-5502

남동발전(주) 민영화 추진 실태

1. 추진 배경

ㅇ 전력산업이 독점공기업체제로 운영되어 비효율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여 독점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함

- 지난 8년 여 년간 수십 순서의 관계전문가 회의, 관련 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2000년 12월에 『전력산업구조조정촉진에관한법률』제정하고 경쟁체제 도입을 규정한 『전기사업법』을 개정함

ㅇ『전력산업구조조정촉진에관한법률』에서 한전 발전부문을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규정하였으며

-『전기사업법』에 의해 한전 발전부문을 6개로 분할함

[ ※ 韓電의 發電部門分割 (‘01.4) ]

□ 火力發電所 : 42개발전소를 5개 발전회사로 분할

ㅇ 안정적인 수입으로 재정자립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核心 발전소 선정 (5개소 : 삼천포, 보령, 태안, 하동, 당진)

ㅇ 核心발전소를 중심으로 각 발전회사간 전원구성, 설비규모, 자산 및 수익가치가 균등화되도록 여타 발전소를 고루 배분

ㅇ 발전소의 사용연료, 잔존수명, 가동률이 균등화되도록 하면서 연료 수송비, 운영비가 최소화되도록 배분

ㅇ 외부투자가를 유인할 정도의 가치를 보유하도록 하면서 발전회사간 수익가치가 균등화되도록 분할
(단위:천kw)

구 분
남동발전(주)
중부발전(주)
서부발전(주)
남부발전(주)
동서발전(주)
수력
원자력(주)
발전용량
가동중
5,565
6,393
6,346
5,575
6,300
14,251
건설중
1,600
1,600
1,600
2,300
1…(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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