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재창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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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6: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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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부가 도입한 예산성과금제도는 절약된 예산 금액의 일부분을 공무원에게 보상하는 제도로…(drop)
다. 그러나 이들을 조금 더 세분하여 살펴보면, 정부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게 된다 각종의 improvement(개선) 조치들을 ｢정부재창조론｣이 제시하고 있는 결과지향 예산제도의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간추렸다.
1. 사명중심 예산제도에 해당하는 한국의 개혁 조치들
사명중심 예산제도는 일선행정가에게 예산 지출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잘 된 예산 지출에 관련되어는 제도적으로 보상을 해주자는 것이다. 개혁 메뉴만 보면, 더 이상 improvement(개선)할 것이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여겨질 정도이다.외환 위기 속에 출범한 현 정부는 예산제도의 개혁에 임하여, 예산이월비의 인정범위 확대, 예산과목의 축소, 기금 및 특별회계의 통폐합,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 예산성과금제도의 도입,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고객헌장의 도입 등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 중 예산이월비의 인정, 예산과목의 축소, 기금 및 특별회계의 통폐합,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 등은 예산 지출의 자율권을 확대시키는 조치이다. 정부재창조론 , 정부 재창조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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