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손실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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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질설
실질설은 재산권의 내재적 제약과 그 제약을 넘어서서 보상을 요하는 제한의 구별을 당해 성질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질 및 보상Cause 과 보상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Ⅲ. 손실보상 Cause
손실보상 중 개인의 재산권에 부과되는 제한이 어떤 경우에 그 내재적 제약을 넘어서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는가의 문제가 바로 보상Cause 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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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청구권
Ⅰ. 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피해자가 그 공권력 담당자에게 그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권은 법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의 청구권 문제는 특히 중요하다 하겠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형식설과 실질설로 구분하여 검토하겠다.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것을 사권으로 보는 견해와 공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사권으로 보는 견해는 그것이 재산청구이기 때문이라는 논거를 들며, 공권으로 보는 견해는 손실발생Cause 이 사인의 재산을 강제취득하는 공권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1. 형식설
이 설은 평등원칙을 형식적으로 해석하여,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자가 특정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재산권의 내재적 제약과 보상을 요하는 제한행위를 구별하려는 입장이다.
Ⅳ. 손…(省略)
[행정법] 손실보상청구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독일판례는 공용수용과 개인이 당연히 수인하여야 할 내재적 제약에 해당하는 재산권의 제한은 침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감안하여 구별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형식설 중 특별 희생설은 공익을 위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다른자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희생을 불평등하게 부과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재산권의 침해 행위 또는 제한행위를 보상을 요하는 공용수용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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