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전자위치확인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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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05:4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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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화학적 거세` measure(방안) 은 단순히 회자되고 있을 뿐 법률안 등으로의 구체적인 진행이 없으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성폭력범죄처벌법 및 adolescent(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통제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여 높은 범죄 증가율과 재범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3의 measure(방안) 으로 고안된 것이 `전자팔찌` 및 `화학적…(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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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성폭력범죄처벌법과전자위치확인제도에관한고찰[수정본]12
레포트/인문사회
Ⅰ. 서 론
Ⅱ.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 및 새로운 measure(방안) 의 도입
1. 성범죄 발생율의 꾸준한 증가
2. 기존 통제제도의 실효성 문제 및 인권 침해
3. 성범죄의 높은 재범율
Ⅲ. 전자위치확인제도(일명 `전자팔찌`)에 관한 고찰
1. 전자위치확인제도의 개관
2. 한나라당의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도입 법안
3. 전자감시제도의 찬반 입장
Ⅳ. 결 론
bibliography
표 목차
<표 1> 성범죄 발생 現況(현황)
<표 2> 강간범죄 발생現況(현황)
<표 3> 소년성범죄 발생現況(현황)
그림 목차
<그림 1> 성범죄율 現況(현황)
<그림 2> 성폭행범 전자 팔찌 및 주요부품
Ⅰ. 서 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제정된 후 그동안 몇 次例(차례)의 법 개정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 adolescent(청소년)성보호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Ⅱ.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 및 새로운 measure(방안) 의 도입
본 장에서 살펴볼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 문제는 일명 `전자팔찌법(안)의 도입 necessity 에 관한 논의와 일맥 상통한다. 성폭력 범죄는 재범율이 높고, 피해자와 피해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opinion(의견)을 같이한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제도로서 거론되고 있는 `전자팔찌` 또는 약물투입을 통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 measure(방안) 이 제기되고 있다아 그리고 현재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opinion(의견)과 성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반대 opinion(의견)으로 나누어지고 있다아따라서, 전자위치확인제도(일명 `전자팔찌`)의 도입 necessity 과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그 conclusion(결론)을 도출하여 보겠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자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서로에게 신뢰를 전해줄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의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그 논리적 전제로써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에 상대하여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그럼에도 대전 연쇄성폭력사건, 용산 초등학생 살해사건,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건 등 온 국민을 경악케 하는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아 이처럼 양적, 질적인 차원에서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 경향은 아동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差別적 불안감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