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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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12:5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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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남한의 12개 노선 2,100여Km와 북한(통일 이후 대비)의 5개 노선 1,000여Km가 포함되어있다
당시 제17대 대통령 선거운동은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후보가 축이었는데 다른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의 비리 폭로 사건이나 선거사범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다. 또한 중요한 자원이자 자연environment인 강을 오염상태에서 복원하고, 자연재해를 예방하며, 지역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홍보는 정책에 대한 반대意見(의견)을 감소시키는 효율를 보였다. 그러나 일…(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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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대선공약은 충분한 공론화 및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한 면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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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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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정책-
[1] 4대강사업정책은 2007년 대선기간 중 이슈화되었던 한반도운하 구상과 더불어 처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정책구상이 4대강사업정책으로 전개되었는가 이에 대해 여러분들은 많은 문헌이나 신문기사 등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정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정책을 확정하였다.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추진의사를 확고히 밝히면서 국가적인 규모의 논란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대운하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첫 번째 추진구간인 경부운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2008년 6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계획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한반도 대운하는 북한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주요 강들을 운하화하는 계획이었다. 낙동강과 남한강을 연결하고, 보와 갑문, 용수 공급시설, 화물터미널 등을 건설할 예정으로 계획되었던 경부운하는 경제적 타당성 여부, 공사기간과 소요비용, environment문제 등을 주제로 찬반논쟁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대통령의 담화와 함께 백지화되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그것과는 별개의 정책으로 인식하였다.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 가운데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