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 Loc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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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09: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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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존권 = 자연권
② 신은 이 세계를 인간에게 공유물로서 부여했다.
3) 자본 대 임금노동의 모순이 완전히 전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모순은 여전히 봉건세력 대 근대화세력(= 부르주아지) 사이의 갈등이었다. 물론 로크에서는 ‘소유’(property)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명, 자유 및 재산’(life, liberty and estate)을 모두 포괄하는 definition 이다.
John_Locke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③ 신은 세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성도 부여했다.
1)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연은 인류 전체의 공유물(共有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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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과 특정 사물과의 관계: 여기서 ‘제한된 사적 소유권’이 발생
① “남에게 충분하게, 그리고 똑같이 좋은 것이 남아 있는 한”1)이라는 조건
② “누구든지 그 재화(財貨)가 손상되어 못쓰게 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는 조건
3) 무제한적 소유권
① 사유화를 통한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history적 사실(생산력 증대---? 인류에게 새로운 자원을 선사)
② 화폐의 도입에 모두가 동의함---? 결국 ①과 ②로 인해서 소유에 대한 제한 조건들이 철폐됨.
* 무제한적 소유권의 인정에 따라 각 개인이 소유한 소유물에 차이가 생기게 되고, 이는 다시 서로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로크가 말하는 ‘자연상태’는 홉스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전쟁상태’는 아니지만,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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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John Locke(1632 ~ 1704) >>
1. Locke 철학이 출현하던 당시의 history적 상황
1) 배타적 사유화(私有化)가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고, 이는 곧 봉건질서로부터의 해방을 이끄는 원동력이었다---? 사적 소유의 옹호 및 찬미.
2) 당시에는 생산력 발전을 통해 국부(國富; National Wealth)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던 시기---? definition 로운 분배는 아직 의사일정에 오르지 못했다.
2. 소유권 theory
* ‘배타적 소유권’의 정립이 로크 정치철학의 기본 문제의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