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강도 살인죄의 방법과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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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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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이 乙
의 뒤를 따라가 乙을 잡으려는 순간 甲은 丙을 향하여 권총을 발사하
였다. 다만 특수강도죄의 성립여부는 강도살인죄의 전제가 되므로 강도살인죄와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설명
법학 강도 살인죄의 방법과 착오
- 목 차 -
Ⅰ. 문제의 제기
Ⅱ.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여부
Ⅲ. 구성요건적 착오
Ⅳ. 강도살인죄의 성립여부
1.강도살인죄의 강도
(1)특수강도죄의 성립 여부
(2)강도의 해당 여부
2.구성요건적 착오
3.강도살인죄의 성립여부
(1)구체적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2)을에 대한 강도살인과 병에 대한 강도살인미수의 관계
Ⅴ.강도살인죄의 사례(instance) 및 판례
Ⅵ.결 론
강도살인죄의 방법의 착오
`사례(instance)`
甲과 乙은 은행강도를 공모하고 A은행에 들어가 甲은 권총을 빼들고
은행원에게 손을 들라고 소리 질렀다.
甲의 죄책은
Ⅰ. 문제의 제기
甲의 행위는 (1)乙과 함께 은행에 들어간 행위와 (2) 은행에서 권총을 빼들고 손을 들라고 소리치다가 도주한 행위 및 (3) 추격하는 丙에게 권총을 발사하여 병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가가 문제되고 (2)에 대하여는 특수강도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된다. (3)의 행위는 방법의 착오에 관한 특수한 문제로서 이 경우에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경비원 丙이 비상벨을
울리자 甲과 乙은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였다. 甲과 乙이 범죄를 목적으로 은행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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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甲의 ...
- 목 차 -
Ⅰ. 문제의 제기
Ⅱ.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여부
Ⅲ. 구성요건적 착오
Ⅳ. 강도살인죄의 성립여부
1.강도살인죄의 강도
(1)특수강도죄의 성립 여부
(2)강도의 해당 여부
2.구성요건적 착오
3.강도살인죄의 성립여부
(1)구체적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2)을에 대한 강도살인과 병에 대한 강도살인미수의 관계
Ⅴ.강도살인죄의 사례(instance) 및 판례
Ⅵ.결 론
강도살인죄의 방법의 착오
`사례(instance)`
甲과 乙은 은행강도를 공모하고 A은행에 들어가 甲은 권총을 빼들고
은행원에게 손을 들라고 소리 질렀다.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甲과 乙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게 된다된다. 탄환은 丙을 관통하여 상처를 입히고 乙에게 명중하여 乙이 사
망하고 말았다. 丙이 乙
의 뒤를 따라가 乙을 잡으려는 순간 甲은 丙을 향하여 권총을 발사하
였다. 탄환은 丙을 관통하여 상처를 입히고 乙에게 명중하여 乙이 사
망하고 말았다.
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성립여부
甲과 乙이 은행에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가가 문제된다된다. 그러나 경비원 丙이 비상벨을
울리자 甲과 乙은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였다. 은행이 건조물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