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WTO협상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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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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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협상전략(strategy)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WTO협상strategy
레포트 > 자연과학계열
1. 직접지불제의 도입, 확대
㉢농촌오염방지나 토양유실 방지와 농촌environment(환경) 가치 증진을 위한 정책은 분리될 수 없음
㉠농업의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정책지원은 부정적 외부효과와는 다르게 WTO규범에서 제한됨에 따라 농가소득은 감소할 수 밖에 없음
◆ 우리 나라의 정책 방향
농업의다원적기능 다원적기능 생산의결합성 WTO협상전략 / (농업의 다원적기능)
◆ 다원적기능 생산의 결합성[jointness]
㉥생산된 상품에 대한 소비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시장기구에 의한 균형이 성립되지 않음
㉡WTO 보조금 삭감, 시장가격지지 감축 등 농업의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정책지원차원에서 이를 구분,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순서
농업의다원적기능 다원적기능 생산의결합성 WTO협상전략
농업의다원적기능 다원적기능 생산의결합성 WTO협상strategy / (농업의 다원적기능)
㉣농업의 긍정적 외부효과의 가치를 높이고 부정적 외부효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개입의 확대는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WTO에서도 이를 인정, green box(녹색보조금)정책을 허용하고 있고 각국에서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 농업의 다원적기능(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설명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definition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경제적 가치로 볼 때 생산과 소비에서 비 경쟁적이고 비 배타적이므로 공공재라 할 수 있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