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present condition, 특징, 재원, 대상, 나의 견해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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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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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 공공부조제도
2. 도입배경
3. 연혁
4. 기본권리
5. 의의 및 내용
6. 목적 및 定義(정이)
Ⅱ.본론
1. 대상
2. 급여체계
3. 재원
4. 전달체계
◇ 공공부조란?
개개의 생활 빈곤자들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해 공적인 부담으로 보조적으로 급부하는 것
기본目標(목표)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사회保險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출처 ? 정무성 외, 사회복지개론, 신정, 2xxx, p.132
* 출처: 이진숙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9, p.332
연도
내용
1998. 7
45개 시 민 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1998.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국민회의 이성재의원 외 102인)
1999. 6. 21
대통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방침을 밝힘
1999. 7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 (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외 131인)
1999. 8. 12
국회본회의 의결
19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법률 제6024호) (생활보호법 폐지)
2000.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자활사업 실시
2001
의료급여법 제정 및 시행
2002
전산연계를 통한 소득 및 재산조사범위 확대
2003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제 조사 실시
2004.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2005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 제외)
공공 책임의 원리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을 국가
혹은 공공책임으로 간주하는 것
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급여는 건강하고 文化(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drop)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