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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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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입양아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견을 가진 사회 고정관념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알리는 근거가 되며 국내입양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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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타
입양의 결점(국내입양 및 국외입양의 결점)
I. 국내입양의 결점
첫째, 법적보장이 미흡하다. 현행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여야만 양부모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지고 있어 90%가 비밀 보장을 원하는 양부모 입장에서는 입양 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따
둘째, 입양방법은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념과 인식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인데 국내입양에 대한 홍보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사실을 주위에 비밀로 하고 싶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현행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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