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의료 관계 법규 - 과징금 산정 기준 -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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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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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료 관계 법규 - 과징금 산정 기준 -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총 수입액은 의료기관 개설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5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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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료 관계 법규 - 과징금 산정 기준 - 과태료의 부과기준 최신의료 관계 법규 - 과징금 산정 기준 - 과태료의 부과기준
설명
다.
의료인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24조에 따른 처분 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 수입액
.
최신의료 관계 법규 - 과징금 산정 기준 -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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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처분 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기관개설자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2) 의료법인,「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11조제1호에 따른 처분 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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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료 관계 법규 - 과징금 산정 기준 - 과태료의 부과기준
순서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1년간의 총 수입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