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노동법] 기본권으로서의 소극적 단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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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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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인의 적극적 단결권(positive Koalitionsfreiheit)과 집단적 단결권(kollektive Koalitionsfreiheit)을 모두 포함한다.
[노동법] 기본권으로서의 소극적 단결권
_ 일. 서 론
_ 이.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상의 논의
_ 삼.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상의 논의
_ I. 바이마르시대의 논의
_ II. 기본법시대의 논의
_ 1) 인격의 자유발현권에 따른 보호만을 인정하는 설
_ 2) 일반결사의 자유규정에 따른 보호만을 인정하는 설
_ 3) 단결권규정에 의한 인정설
_ 사. 결 론
단결권(Koalitionsrecht) 또는 단결의 자유(Koalitionsfreiheit)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 가 단결체의 조직(설립) 및 그에 가입하고 거기에 머무를 권리뿐만 아니라 단결체 자체의 존립과 활동에 대한 권리도 포함하는 이중적 기본권(Doppelgrundrechte) 이라는 데는 대체로 이의가 없다. 그러나 이 개인적 단결의 자유가 단결하지 않을 자유 또한 단결체로부터 탈퇴할 자유, 즉 소극적 단결의 자유까지도 보장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리고 있따 I. 소극적 단결권의 의의 _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는냐에 따라 노동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달리 평가될 수 있으며, 기타의 법규나 제도에 있어서도 상이한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된다. 가령 소극적 단결권이 인정되는 경우, 단결체의 모든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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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일. 서 론, _ 이.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상의 논의, _ 삼.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상의 논의, , _ I. 바이마르시대의 논의, _ II. 기본법시대의 논의, _ 1) 인격의 자유발현권에 따른 보호만을 인정하는 설, _ 2) 일반결사의 자유규정에 따른 보호만을 인정하는 설, _ 3) 단결권규정에 의한 인정설, _ 사. 결 론, reference(자료)크기 : 18K
_ 일. 서 론, _ 이.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상의 논의, _ 삼.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상의 논의, , _ I. 바이마르시대의 논의, _ II. 기본법시대의 논의, _ 1) 인격의 자유발현권에 따른 보호만을 인정하는 설, _ 2) 일반결사의 자유규정에 따른 보호만을 인정하는 설, _ 3) 단결권규정에 의한 인정설, _ 사. 결 론, FileSize : 18K , [노동법] 기본권으로서의 소극적 단결권 법학행정레포트 , 노사쟁의 노동조합 단결권규정 단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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