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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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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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권리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
레포트/법학행정
[27회 기출(己出)]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① ㉢ ② ㉣ ③ ㉠, ㉡ ④ ㉠, ㉢ ⑤ ㉡, ㉣
[26회 기출(己出)]
4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허가건물의 임대행위
ㄴ. 처음부터 保險사고를 가장하여 保險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保險계약
ㄷ.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소송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27회 기출(己出)]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① ㉢ ② ㉣ ③ ㉠, ㉡ ④ ㉠, ㉢ ⑤ ㉡, ㉣
[26회 기출(己出)]
4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허가건물의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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