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미 행정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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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13:1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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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에서의 미국 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주한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우리는 보통 한미 행정협정이라 일컫는다.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지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나라와 미국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명확하게 법文化했다고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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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행정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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