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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08:0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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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옴부즈만의 concept(개념)과 IOI의 introduce,주요 program과 활동,지부별 example(사례) ,우리나라의 주요example(사례) ,역할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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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政府에서 더 좋은 政府로,The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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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옴부즈만이란
IOI의 intro
선정 이유
주요 프로그램(program]) 과 활동
지부 별 事例(사례)
우리나라의 주요 事例(사례)
우리나라의 역할
역할 평가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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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세계 옴부즈만 협회
1. 옴부즈만이란
2. IOI의 intro
3.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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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옴부즈만이란
옴부즈만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市民)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관련 사실들을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市民)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민원조사관
조선시대의 암행어사와 비슷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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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옴부즈만이란
옴부즈만의 기능
옴부즈만의
기능
행定義(정의)
적절성
감시
인권 보호
부패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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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What is The IOI
The IOI
IOI
참여국
하는일
운영
1978년 설립되어 올해로 34년째 운영되고 있는,
각국의 옴부즈만 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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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What is The IOI
The IOI
IOI
참여국
하는일
운영
100여 개국 나라의 120개 기관.
대륙 별로 나누어 6개 지역별 모임.
(아시아,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
유명국가부터 생소한 나라들까지 참여.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 앤티가, 보츠와나, 지브롤터 등)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참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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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drop)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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