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과 한총련의 통일관 및 통일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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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05: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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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말해 남측에 소위 ‘자주적 민주government ’가 들어서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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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범민련은 특히 2002년 1월 14일 발표한 시론을 통해 6.15선언을 실현하여 조국을 통일하자는 것은 상호 통일대책의 공통성에 근거하여 연방연합방식으로 통일하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說明)하고 “연방연합방식이란 정치?외교?군사 등의 권한을 남북이 각각 갖고 있으면서 우선 남북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하나의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범민련에 의하면 통일대책과 제도의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의 차이는 정치?외교?군사 등의 권한을 지역government 가 갖느냐, 아니면 통일중앙government 가 갖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하면 중앙government 가 민족시책에 대한 전국적 범위의 지휘권을 얼마나 갖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government 에 대한 지도적 역할을 얼마나 갖느냐에 의해 규정된다 범민련은 현실적으로 이 차이를 규정하는 관건은 남측 government 의 성격에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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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범민련과 한총련의 통일관 및 통일대책
1. 범민련의 경우
종래 북한의 연방제를 통일대책으로 삼고있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남측본부는 6.15남북공동선언후인 2000년 11월18일과 2001년 2월 13일 등 두 순서에 걸쳐 강령과 규약을 개정하고 6.15 선언이 조국통일을 가장 빠르고 쉽게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보고 있다
개정 내용의 특징을 보면 강령 ‘전문’에 통일로 향하는 우리 민족의 의지를 강력히 표현하고 강령 전반을 6.15선언의 정신에 맞춰놓았다. 1항에서는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등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앞세우고 3항에서 외국군대 철수 등 구체적인 Task 로부터 6.15선언 1항의 내용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관계 문제와 통일문제를 해결한다”는 것과 외세 간섭을 배격한다는 내용을 公式 화했다.
통일 실현의 방법이란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을 살려 이 방향에서 ‘민족통일기구’(중앙government )를 세워 구체적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