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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19: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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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행자나 전문가보다는 새로 비전문가 출신의 정책결정자가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쥐어서 정책의 일관성과 적실성을 상실하는 문제가 없어야 할 것이다.순서
동북아시아에 대한 글입니다. 따라서 정책을 집행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고 흘릴 수도 있다아 또 공개하더라도 어느 시기에 정부당국의 어느 수주에서 공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한 뒤에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대북정책은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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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정보의 왜곡은 그나마 있는 정보를 왜곡함으로서 정보가 없을 때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는데 있다아
특히 국내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원되는 대북정보의 문제는 국민들의 통합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북한에 대한 정보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북한이 유달리 폐쇄된 체제라는 것으로 說明(설명) 이 가능하다.
④대북정책 집행상의 문제해결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대북정책은 치밀하고 신중하게 마련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동북아시아 , 동북아시아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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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북정보의 자의적 이용감시
북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에 장애가 있다는 점 이다. 또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적 신념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여론에 의한 정책이 필요하고 또 바람직하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다아
그러나 대북정책은 여러 복잡한 변수를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 가장 전문적인 분야 중의 하나이다. 그래야 정책이나 전략(戰略) 을 상황에 다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따라서 복잡한 그 동안의 사정과 변수의 관계가 정통하지 못한 여론을 기초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에 걸맞지 않는 정책을 제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③대북정책 결정과정상의 난맥
한국에 있어서 통일문제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북 정책문제는 말 그대로 전 국민의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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