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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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8 12: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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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 이래 별다른 개정없이 현재에 이르러 사회, 경제적 變化(변화) 및 연구성과와 판례理論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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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 제안이유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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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이유 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 이래 별다른 개정없이 현재에 이르러 사회, 경제적 변화 및 연구성과와 판례이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 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법학행정레포트 ,
2. 제안이유
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 이래 별다른 개정없이 현재에 이르러 사회, 경제적 change(변화) 및 연구성과와 판례理論(이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사소송제도의 改善(개선) 을 바라는 국민의 意見(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금까지의 제도운영 경험을 살리면서 그간의 시대적 change(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률수요자인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문장에 우리말을 대폭 사용하고 누구든지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장구조 改善(개선) 하는 등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이루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충실한 심리를 위한 새로운 소송절차 도입
◯ 답변서 제출의무·무변론판결(제256조, 제257조)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송달 후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변론 없이 판결
◯ 변론준비절차의 강화(제258조)
소가 제기되면 재판장은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여부를 확인…(skip)
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