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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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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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변제
변 제
－ 목차（２０p) －
Ⅰ．변 제
Ⅱ．변제의 의의 및 성질
１．의 의
２．성 질
Ⅲ．변제의 제공
１．개 념
２．변제제공의 요건
３．변제제공의 效果(효과)
Ⅳ．제３자의 변제
１．의 의
２． 제３자의 변제의 제한
３．법률상 이행관계 있는 제３자
４．제３자의 변제의 效果(효과)
Ⅴ．변제수령자
１．채권자
２．변제수령권한이 주어진 자
３．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Ⅵ．변제의 장소， 시기， 목적물， 변제의 증거
１．변제의 장소
２．급부의 시기
３．급부의 목적물
４．변제의 증거
５．변제비용의 부담
Ⅰ． 변 제
채권의 소멸은 계약의 해제ㆍ해지나 취소 등과 같이 채권관계 지체의 효력이 상실되어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변제나 대물변제， 공탁， 상계 등과 같은 개별채무만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채권의 소멸...
변 제
－ 목차（２０p) －
Ⅰ．변 제
Ⅱ．변제의 의의 및 성질
１．의 의
２．성 질
Ⅲ．변제의 제공
１．개 념
２．변제제공의 요건
３．변제제공의 效果(효과)
Ⅳ．제３자의 변제
１．의 의
２． 제３자의 변제의 제한
３．법률상 이행관계 있는 제３자
４．제３자의 변제의 效果(효과)
Ⅴ．변제수령자
１．채권자
２．변제수령권한이 주어진 자
３．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Ⅵ．변제의 장소， 시기， 목적물， 변제의 증거
１．변제의 장소
２．급부의 시기
３．급부의 목적물
４．변제의 증거
５．변제비용의 부담
Ⅰ． 변 제
채권의 소멸은 계약의 해제ㆍ해지나 취소 등과 같이 채권관계 지체의 효력이 상실되어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변제나 대물변제， 공탁， 상계 등과 같은 개별채무만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채권의 소멸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채권관계자체가 effect을 받지 않는다． 그 외에는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이나 소멸시효의 완성 등에 의해서도 채권은 소멸한다．
여기서는 채권의 목적이 실현되어 채권이 소멸하는 사유로서 변제를 중심으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등에 관련되어만 다룬다． 이 가운데 변제， 대물변제， 공탁은 채권의 급부목적의 실현에 의해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이며， 상계도 급부목적의 실현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만족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개， 면제， 혼동은 채권의 목적 실현은 아니지만 채권의 소멸原因은 된다．
Ⅱ． 변제의 의의 및 성질
１． 의 의
변제란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급부를 실현하는 것을 말하여，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실현하는 채무의 이행행위와 채권자의 급부의 수령을 요소로 하여 채권소멸의 效果(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을 의미한다． 급부실현이라는 행위의 관점에서는 이를 이행이라고 표현하고 이로 인해 채무가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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