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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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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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민법상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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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의 의미
2. 보증금의 효력
3. 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의 승계
4. 보증금 반환청구권
5. 묵시의 갱신과 보증금
2. 보증금의 효력
1) 담보적 효력
차임의 부지급·임차물의 멸실·훼손 등과 같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게 될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임대인은 이 보증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따
대판 99.7.27. 99다24881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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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의 승계
부동산의 임대차가 등기되어 있는 등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때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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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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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존속 중의 보증금의 충당
원래 보증금은 매기의 차임 기타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에 충당할 수 있따 혹은 충당하지 않고서 그 지급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따 이 때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지 못한다.
